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 설립 절차 폐업 절차
💡 핵심 요약
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발기인 구성 → 법원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 완료 후 최초 예정신고 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법인 설립 조건은 자본금 제한이 없고(최소 100원도 가능), 발기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기간에 첫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 설립 일정을 연초나 하반기 초에 맞추면 첫 신고까지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설립 후 법인세, 4대 보험, 원천세 신고 의무도 함께 발생하므로, 세무 대리인 선임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로 적발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계 | 절차 | 기한·비고 |
|---|---|---|
| 1단계 | 정관 작성 및 공증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공증 생략 가능 |
| 2단계 | 주금 납입 및 잔액증명 발급 | 은행 잔액증명서 필수 |
| 3단계 | 법원 설립 등기 신청 | 주금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 |
| 4단계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 |
| 5단계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 사업자등록 후 도래하는 신고기간부터 |
- 법인 설립 조건: 발기인 1인 이상, 자본금 제한 없음, 이사 1인 이상(이사회 구성은 3인 이상)
- 부당노동행위 신고 주의: 직원 채용 후 노동관계법 준수 필수, 부당노동행위 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
- 세금 신고 의무 발생 시점: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내 예정·확정 신고 모두 이행해야 함
법인 폐업 절차와 부가가치세 처리
💡 핵심 요약
법인 폐업 절차는 주주총회 해산 결의 → 세무서 폐업 신고 → 잔여 재산 청산 → 법원 청산 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법인 폐업 절차에서 세무상 가장 중요한 단계는 폐업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처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재고 자산과 감가상각 자산은 폐업 시점에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인 폐업 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청산 종결 등기 전까지 유지되며,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정리와 잔여 재산 분배에도 세무 검토가 수반됩니다. 폐업 전 미납 세금이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 단계 | 절차 | 세무 처리 사항 |
|---|---|---|
| 1단계 | 주주총회 해산 결의 | 결의일 2주 이내 법원 해산 등기 |
| 2단계 | 세무서 폐업 신고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 |
| 3단계 | 잔존재화 평가·신고 | 재고·감가상각 자산 과세표준 산정 |
| 4단계 | 청산 법인세 신고 | 청산 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5단계 | 법원 청산 종결 등기 | 법인격 소멸, 모든 납세 의무 종료 |
- 잔존재화 과세: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건물은 시가로 평가해 부가세 신고, 누락 시 추징 위험
- 폐업 후 환급: 폐업 신고 전 미수령 환급금은 폐업 확정신고를 통해 정상 수령 가능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 및 대표이사에게 연대 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업 전 세금 정리 필수
마무리
✅ 3줄 요약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4월·10월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 완료 후 도래하는 첫 예정신고 기간부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즉시 발생한다.
- 법인 폐업 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확정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처리와 청산 법인세 신고까지 단계별로 세무 이행이 필요하다.
FAQ
